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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자 최대 2,090만원 포상

2010/09/02 11:05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2,0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에서 나왔다.

의사가 출근하기 전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

이외에도 포상금 지급에 해당된 허위·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먼저 A외과의원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심층열치료(초음파치료)를 한 것으로 청구해 453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또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 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신고됐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 1,07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 1,00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인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부터 3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일반신고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20% 정도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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