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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플러그가이드

'추석 선물?, 도매도 이번에는 조심하세요'

2010/09/02 11:04

도매도 안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선물 여부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에서도 의사 약사에게 작은 선물도 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단 제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명절 선물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복지부의 '자율협약'도 지난 7월 5일 명절 선물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제약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셈.

반면 도매는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민을 해 온 것이 사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나 자율협약 이나 모두 의약품시장에서의 행동을 규정한 것으로, 도매도 해당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약사법 시행규칙,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 

약사법시행규칙 62조 1항 5호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치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23조 1항 3호에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명절 선물은 여기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도협 한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 업계 사정이 있어서 규약을 만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정경쟁규약이다.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상 예외규정이 있는데 도매는 약사법시행규칙상 예외규정이 없다. ”고 말했다.

도매는 예외로 정해서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약사법 공정거래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서 그대로 지내 왔지만, 현재 정부의 의지를 볼 때 도매도 피하고, 약사나 의사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도매업계서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도매협회는 회원사에게 “공정위가 올 추석선물과 관련해 의사 약사들에게 선물(리베이트)을 주게 되면 처벌대상이 됐고, 이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이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부울경도협은 이 공문 “이번 추석 때 크든 작든(비누 치약세트 등) 간에 규정상 선물을 금지토록 되어 있어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는 내용을 담고, ”의약사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됐다“ 고 강조했다.

현재 쌍벌제 관련 ‘리베이트 예외 규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설 추석 등에 10만원 이내 물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런 저런 이유로 도매업계 내에서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서울 도매업소 한 사장은 “도매상이야 주는 데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안줄 수 있지만, 거래처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가 걱정”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안주고 안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도 여전하다.

지방 도매업체 사장은  “관례적으로 1~2만원의 작은 선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처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작은 명절 선물을 주는 것까지 리베이트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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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1:04 2010/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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