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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리베이트 전쟁' 벌어졌다

2010/09/02 10:56

의사·약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앞두고
제약사들 영업망 총동원 보건복지부는 단속 손놔 "정책 따르는 업체만 손해"

"이전의 다른 제약회사와는 다른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원하시는 것 만큼 저희(제약사)가 '선(先)지원'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 (의사는 우리 약품을) 처방해주시면 됩니다."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닥풀(www.docple.com )에 지난달 19일 한 공중보건의사가 "H제약 영업사원이 찾아와 제의한 얘기"라며 올린 글이다. '선지원'이란 약품 구매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이 의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시골 보건소에 서울 본사에서 영업사원이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면서 "(제약업계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 사이트에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쌍벌죄가 시행되기 전인) 11월까지는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등 리베이트 관련 글이 10여개 떠 있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雙罰罪)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마지막 리베이트 전쟁'이 한창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한층 위험해지는 쌍벌제 시행 전에 갖가지 편법을 통해 거래를 확보해두려 리베이트가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 제약사 관계자는 "몇몇 대형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쌍벌죄 시행 이전에는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받으라'면서 아예 2년치 리베이트를 주고 장기 계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매출규모 100위권 안팎인 A중소제약사는 거래규모가 큰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 대신 담당 임원이 직접 찾아가고 있다. 병원들이 리베이트 거래를 부담스러워하자, 이직(移職)이 잦은 영업사원 대신 임원들이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리베이트 '막판 기승' 현상에는 중소 제약사가 더 적극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정보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 1~7월 상위 20개 제약사 매출은 작년보다 4.7% 늘어났지만, 21~100위 제약사들은 13.4%나 증가했다. 제약사 영업맨 경력 10년이 넘는다는 김모씨(44)는 "특별한 신약도 안 나온 상황에서 중소 제약사가 선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을 해 온 일부 중소 제약사나 중소 병원 입장에서는 '가만 있어도 죽을 바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을 단속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구호'뿐 '단속 실적'이 없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쌍벌죄에 앞서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실시됐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20%, 또다시 적발되면 최대 44%까지 대폭 인하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로 가격이 인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리베이트 적발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약가 인하 등 처벌을 담당하는 보험약제과는 "최종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약가연동제 단속을 미루고 있다.

이러는 동안 대전 경찰청은 지난 4월 최근 3년간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직원과 보건소 의사 119명을 적발했고, 철원경찰서도 같은 시기 8개 제약사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적잖은 리베이트 단속이 경찰을 통해 이뤄졌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틀릴 수 도 있어 법원 등의 최종 확인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영업을 대폭 줄였다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는 일선 영업망이 아우성치고 매출이 줄어도 감수해가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따르는데 이러다간 우리만 바보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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