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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플러그가이드

자녀에게 커피 전문점 차려주면 증여세가 없다?

2010/09/01 21:11

60대인 박씨는 요즘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입사시험을 벌써 100번 넘게 봤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 버렸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쌓은 박씨지만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박씨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컨설팅을 의뢰했다. 결론은 아들의 창업이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특례’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박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들여다본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커피 전문점 등 음식점을 차려 줄 수 있다.
박씨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경기도 판교 내 상가를 본인 명의로 6억원에 분양받았다. 아들이 아버지 상가에서 창업할 업종은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등 부대비용으로 약 5억원이 들었다. 아들의 경우 아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창업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전액 박씨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증여하여 조달했다.

증여세를 계산해 봤다.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데 보통의 경우라면 약 76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금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를 부담하게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라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에 따르면 창업자금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비용 외에 5억원 넘는 추가 자금이 조금 필요하지만 5억원의 현금만 증여하고 나머지 창업자금은 대출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없어

이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이외의 현금 등의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올 12월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조특법에 규정된 사업을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조특법상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는 작물재배업, 음식점업, 출판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 등이 있다.

단,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전 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예를 들어 3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시에는 5억원을 차감한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증여였다면 증여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가 증여세가 약 10억원 정도 부담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창업자금 증여특례로 증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일반 현금 증여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창업자금은 상속이 개시될 때(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인 증여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60대인 박씨가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으로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20년 후에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 박씨 소유의 상속재산과 창업자금 5억원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과세이연 효과밖에 없는 것일까? 창업자금으로 아들이 재산을 얼마로 불리든 상속재산에는 5억원만 합산되며 20년 후의 현금가치가 지금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매력적인 증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자녀 2명이 공동사업자로 창업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수증자인 자녀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받아 엉뚱한 데 썼다간 ‘낭패’

하지만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창업자금 증여특례 지원 외 업종을 하는 경우,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 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제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함께 추징당하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투자 등으로 전용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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